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871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및 선정방법을 정함. (안 제2조∼안 제4조)

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 및 지원 내용을 정함. (안 제5조‧제6조)

1) 인증서 및 표창 수여

2)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완화

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우대

4)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8. 14)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8. 24)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7. 08. 1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7. 09. 0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나.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는「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이 속하는 년도의 1월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로서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개인은 5백만원, 법인은 3천만 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2. 지방세 납부액, 체납사실,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간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인증 및 표창) ①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중에서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각각 할 수 있다.

1.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 : 3년

2.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 1년

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우대 : 1년

4. 익산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 : 1년

제7조(선정 취소)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어느 하나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체납(결손처분을 포함한다)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

성  명 (법인명) :

유  효  기  간 : 20  .   .    . ∼ 20  .   .    . (1년)

위 사람(법인)은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74㎜ × 105㎜ [보존용지(1종) 120g/㎡]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납부기한이 지난 때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갖추어 두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제144조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09조 (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